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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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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6, 2019.12.19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기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2, 2019.12.19 각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9.7.17. 이를 전액 감액결정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일(2019.7.22.) 현재 불이익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07, 2019.12.19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기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09, 2019.12.19 경정 ① 처분청은 해당 비용(OOO원)에서 기납부한 일부의 취득세 등을 제외한 결과 쟁점택지조성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쟁점택지조성비용은 선수협약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당초 임야 등에서 대지로 해당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주장...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78, 2019.12.19 (질의1)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음 · (질의2)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77, 2019.12.19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자인 조합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18, 2019.12.18 기각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주택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은 같은 기준에서 판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1, 2019.12.18 기각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OOO원)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년수·잔가율 및 면적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이 산출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84, 2019.12.18 기각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신고가 이 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 등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과세기준일(6.1.) 현재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1, 2019.12.1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 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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