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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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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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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1518, 2007.09.28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이 아니며, 사건 이전등기는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5827, 2007.09.13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부분 건축시 상가 건축이 필연적이라거나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1153, 2007.08.31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동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등기 중 강남본점에 관한 부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51, 2007.08.24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소재 부동산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91, 2007.08.23 농업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5808, 2007.08.22 가정폭력상담소는 의료시설에 불과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40, 2007.08.03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무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사무소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2986, 2007.07.11 원고는 본점 전입과는 관계없이 취득한 안양공장을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는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56, 2007.07.10 대도시외의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일을 새로운 법인의 설립일로 보고 설립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61, 2007.06.27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내로의 본점전입에 대한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의 전입관련 부동산등기도 포함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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