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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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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91, 2008.04.0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인정되므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1팀-411, 2008.03.26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7두6588, 2008.02.29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776, 2008.01.28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9494, 2008.01.23 원고가 상속으로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6, 2008.01.18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인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4, 2008.01.18 유상증자에 의해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비율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4, 2008.01.15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는 자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 2008.01.03 A법인의 과점주주（갑）가 B법인에 50%미만의 출자관계에 있어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한 경우 A법인 주식 취득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601, 2007.12.27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주주명부 등재일을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일로 보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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