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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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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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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98, 2013.12.24 경정 청구법인은 임대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합개발과 건물시설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종합개발이 부동산의 경비, 보안, 청소, 안전, 위생 및 주차장관리 등 일체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등 대외적인 업무는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651, 2013.11.21 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42, 2013.10.23 기각 ①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을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상하고 있어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여야 하나 법인장부를 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별도로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이중...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90, 2013.10.23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으로 등기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임차 사용）에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회장실, 임원실, 전략기획실, 경영지원팀, 총무팀, 회계 관련 부서 등 법인의 모든 기능（조직, 인력 및 업무 등）을 두고 본점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의 기능을 이 곳으로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의 기능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93, 2013.05.09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4663, 2013.04.16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을 등록 면허세로 통합하고 취득에관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세율을 적용하는 세율특례에 해당되지 않는한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판례	대법원2011두27773, 2013.01.16 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682, 2012.06.01 취득세(환매권 행사에 따른)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27, 2012.02.2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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