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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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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21, 2012.05.0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94, 2012.04.30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88, 2012.04.30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15, 2012.04.25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한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43, 2012.04.17 공부상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건물부분이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89, 2012.04.05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26, 2012.04.05 경정 (1) 파이프랙(지지대)은 가스관 및 급·배수시설 등을 도관시설(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도관시설에 해당함. (2) 「항만법」상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을 항만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들 기본시설 중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67, 2012.03.30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이 남아 있음에도 전년도 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2011년도 재산세액 상승한 이유는 주택의 멸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전환(주택 → 토지)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32, 2012.03.28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59, 2012.03.20 기각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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