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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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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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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5두43407, 2018.10.25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5다215243, 2018.10.25 기각 전문가추천 부당이득금 반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8누34796, 2018.10.18 일부국패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8누35041, 2018.10.17 국패 이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24,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상,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38, 2018.10.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승계취득 당시의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해당 토지 등을 현물출자받았으므로 환지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61, 2018.10.05 기각 증여는 그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4538, 2018.10.05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국패 전문가추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31, 2018.10.01 기각 청구인이 ??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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