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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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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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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98, 2007.11.23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와 함께 휴면하던 중 제3자가 당해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의 실체를 사실상 전부 변경한 경우 휴면법인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설립일로 보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69, 2007.11.22 공연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지역별 차세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36, 2007.11.02 건축물이 없는 유통단지 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후 5년 이내에 사용승인 받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03, 2007.11.01 지점으로 등기된 건설부문 대표이사가 전사조직인 법인 이사회의 의장인 경우 이사회 의장인 건설부문 대표이사의 사무실이 본점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5988, 2007.11.01 사건 관리사무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원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3887, 2007.10.31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자 사무실 개설을 중단하고 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1032, 2007.10.31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즉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 등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473, 2007.10.30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자가 부대사업으로 신고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73, 2007.10.12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완결일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가 아니므로 대도시 내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4312, 2007.10.02 사건 변경등기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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