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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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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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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376, 2018.11.09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373, 2018.11.09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46,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임에도 그 과세표준 및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94,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비해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413, 2018.11.06 기각 청구인들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91, 2018.11.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각종 집기ㆍ비품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4, 2018.11.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38, 2018.11.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04, 2018.11.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87, 2018.11.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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