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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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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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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557, 2020.07.20 기각 ○쟁점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2009.2.19.부터 2019.2.18. 까지 받은 후 그 인가가 종료되었다가 청구인이 2019. 12.31.에서야 처분청에 갱신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그 인가가 종료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산림경영계획 미인가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158, 2020.07.16 기각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82, 2020.07.14 기각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81, 2020.07.14 기각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80, 2020.07.14 기각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79, 2020.07.14 기각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53, 2020.07.08 기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9, 2020.07.07 기각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6, 2020.07.07 기각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61, 2020.07.07 기각 위성사진 등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 상당부분은 나대지 형태이므로 쟁점토지가 나대지라는 처분청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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