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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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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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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서2521, 2008.11.28 회사설립 당시 상법 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 등록되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을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51, 2008.11.25 과점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03, 2008.10.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06두19501, 2008.10.23 원고들은 추○○이 자신들의 명의를 소외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보여 소외회사의 진실한 주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67, 2008.10.13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당초 신고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의 주식양도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98, 2008.09.23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중 이○○○을 기준으로 성립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은 15%인바 법인 설립당시의 과점주주로 보고 소유주식비율 증가분을 20%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6, 2008.09.11 청구인이 2004.3.31. 청구외 최○○○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57, 2008.08.18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는 징수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기업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 범위를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할 사항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48, 2008.08.1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이 없는 이상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8, 2008.07.29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혼인함으로서 소유주식의 합계가 8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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