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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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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41, 2016.06.30 기각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36, 2016.06.14 기각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은 3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69, 2016.06.07 기각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고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ㆍ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시가반영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64, 2016.06.07 경정 ①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는 기존 부동산의 기본적인 골격만을 유지한 채, 외부형태변경 및 증축 등 대수선ㆍ용도변경ㆍ증축이 건축, 전기공사 등이 함께 혼재되어 진행된 공사로서 각 공사별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축공사가 대수선, 용도변경, 면적 증감 및 리모델링 공사 보다 높게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88, 2016.06.02 경정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시가표준액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사용된 면적이 500㎡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15누6423, 2016.05.27 지목은 다르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이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77, 2016.05.19 경정 ① 처분청들은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불복절차 등을 통해 확인받은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6921, 2016.05.04 기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더라도 하나의 주택인 이상 취득세율은 지분가액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적용 불가하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65, 2016.01.26 기각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주변 시세에 비하여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61, 2015.12.24 기각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어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들 중 ○○○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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