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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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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052, 2015.06.18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49, 2015.05.28 기각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17, 2015.02.09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용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여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 로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78, 2015.02.05 기각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에 부착된 시설물로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된 쟁점시설물을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인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24, 2014.12.01 기각 청구인은 2012.10.19.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선순위 채권인 전세금 00억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전세금 00억원은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당시에 전세금 00억원을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63, 2014.10.15 기각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76, 2014.09.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신축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후 부속토지에 채소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42, 2014.08.1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남구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용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47, 2014.06.30 기각 “공유물 분할”이란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 연접되어 있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000이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은 소재지·지목·공시지가·사용현황...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73, 2014.06.30 기각 “공유물 분할”이란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 연접되어 있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000이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은 소재지·지목·공시지가·사용현황...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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