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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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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0552, 2018.11.29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0, 2018.11.16 기각 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와 종전부동산과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은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김oo는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530, 2018.11.16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거래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부회원권과 개인회원권이라는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부부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부부회원권 보증금으로 개인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회원권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만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부부회원권의 권리가 소멸되고 새로운 개인회원권으로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2952, 2018.11.15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052, 2018.11.08 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이미 준공인가되어 원시취득 된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한 경우는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45, 2013.4.18. 참조)으로 원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13, 2018.11.06 기각 청구인들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7167, 2018.11.0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762, 2018.11.02 부동산(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부동산(토지) 매도인(편의상 당초조합원이라고 함)은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재건축조합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 졌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98, 2011.1.17.)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고, ②...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59, 2018.10.30 재조사 쟁점①ㆍ③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 및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을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해당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대부분은 이 건 위탁사의 부담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조합 명의로 쟁점부담금 등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건 아파트 신축에 소요된 법정부담금이 명백한 이상 취득가격...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0031, 2018.10.25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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