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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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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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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92,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91,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90,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68, 2020.02.12 기각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8.8.8.부터 000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54221, 2020.01.30 국승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96, 2020.01.22 각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55, 2020.01.22 기각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805, 2020.01.1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04, 2019.12.24 재조사 골프장 관련시설 공사후 잔여지 부분이거나 조경수로 식재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므로 쟁점원형보존지①·③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해당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존지②·④에 대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57, 2019.12.24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보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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