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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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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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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5715, 2007.12.28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가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27, 2007.12.21 2000년에 서울에 본점을 두고 타인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24, 2007.12.21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이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유통단지가 아닌 경우 취·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9432, 2007.12.06 종전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ㆍ존속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4057, 2007.12.05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70, 2007.12.04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의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69, 2007.12.04 대도시외에서 설립된 법인이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내에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를 적용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1735, 2007.11.27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중과대상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58, 2007.11.26 건설장비 등의 수입판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던 법인이 종전 대도시 내 본점에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계속하여 수입판매와 임대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본점을 폐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15, 2007.11.26 임대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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