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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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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73, 2018.12.17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1, 2018.12.14 취소 취득자는 매매계약 등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 상 매수인이고 그러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는 없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상 매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탁자가 지급한 잔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쟁점수탁자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3, 2018.1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엘케이하우징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48, 2018.12.05 경정 ① 처분청이 2014.10.31.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ㅇㅇㅇ1호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발전소의 내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는 해당...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 2018.12.03 기각 ① 취득세 과세물건인 “입목”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과수나 임목 등을 의미하는바, 쟁점수목은 테마파크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어 입목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개개의 수목을 취득하여 식재된 쟁점수목은 취득 당시에 입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테마파크를 완공할 시점에 쟁점수목을 입목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담당 건축사의 착오로 발코니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지방...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5, 2018.11.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미완성건축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매도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쟁점부동산만 기재하였을 뿐, 미완성건축물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24, 2018.11.23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68, 2018.11.20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0, 2018.11.16 기각 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와 종전부동산과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은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김oo는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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