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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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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26, 2020.08.20 경정 쟁점①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나, 그 위치가 골프코스와 접하고 있어서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골프장의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해당 토지를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401, 2020.08.13 국승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은 전기를 발전하여 생산하고 남은 배열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주거 및 산업부문에의 편의 제공 등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높은 친환경·고효율의 설비인 점, ②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38027, 2020.08.13 국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8, 2020.08.06 기각 쟁점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20.3.26. 선고 2016헌가17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850, 2020.07.31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 현황 및 회원권의 분양 여부, 회원 모집 등 회원제 운영을 위한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849, 2020.07.31 쟁점 토지의 현황이 휴경 농지 및 임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전과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 이외에 임대 등 다른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51, 2020.07.29 기각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구분체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64, 2020.07.29 기각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구분체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4, 2020.07.21 기각 과세기준일(6.1.)인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거부로 인하여 그러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44, 2020.07.21 기각 이 건 토지와 이 건 부속토지는 별다른 경계가 없고, 정원 외에 별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와 조경수도 두 토지를 하나의 정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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