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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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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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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292, 2016.09.21 경정 전문가추천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 신고ㆍ납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렵고, 다만, 처분청에서는 국산 승용자동차의 잔가율을 적용하여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16두42395, 2016.09.08 지목은 다르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이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16두41927, 2016.09.08 과세관청은 취득세 등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지방세법상 유효한 신고는 적법하다.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866, 2016.09.07 기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73, 2016.09.05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853, 2016.08.31 기각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오류가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건물의 임대가격 등을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542, 2016.08.08 기각 처분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러한 시가표준액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위법한 가격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부산지법2015구합24506, 2016.07.22 기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광주지법2016구단10872, 2016.07.21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518, 2016.06.30 기각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ㆍ고시한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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