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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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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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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200, 2016.03.23 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복지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해당 직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5.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5누51332, 2016.01.15 기각 수 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그 주택 전체의 가액 기준은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5누55631, 2015.12.22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061, 2015.12.01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249, 2015.11.30 취소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판례	대법원2015두47928, 2015.11.26 국승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248, 2015.11.23 기각 쟁점아파트가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일지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5-942, 2015.11.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967, 2015.09.24 기각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2173, 2015.06.30 취소 이 건 주택이 사용승인된 이후로 지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왔고 청구인 역시 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전체 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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