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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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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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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17, 2008.02.22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하는 세대가 20세대 이상인지 구분없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16, 2008.02.22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임원 전원과 주주 전원 및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다음 자본금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6, 2008.02.12 대도시 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9, 2008.02.01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며 증자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1957, 2008.02.01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윤리에 어긋나나 법인격부인의 법리만으로는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4192, 2008.01.16 설립등기 후 폐업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 사업을 변경한 것은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3, 2008.01.15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전입 이전에 대도시내 설립후 5년 경과된 법인과 합병과는 무관하게 취득한 건축물이 대도시내에로의 전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 2008.01.04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 2008.01.03 5년 전부터 서울특별시내의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특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27, 2007.12.28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란 본점 또는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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