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20, 2019.03.20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결정한 산정방식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14, 2019.03.1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지방세법」제10조...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79, 2019.03.04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까지 전 소유자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 및 냉장고 등을 보면 최근까지도 조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을 대표이사 및 그 가족들의 휴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 2019.02.18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 및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74, 2019.01.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6144, 2019.01.10 국패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보면, 앞서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5639, 2019.01.10 국패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5, 2018.12.26 기각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을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7, 2018.12.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397, 2018.12.21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유물로 등기된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조합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 할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