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2, 2014.12.16 경정 (1)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5.13. 및 2013.7.16.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이 2012년도에 약 125일을 쟁점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인근에 소재하는 콘도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21, 2014.11.28 기각 쟁점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 ‘**노래클럽’과 ‘##클럽’ 내의 종업원 휴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829, 2014.11.14 회원제 골프장 내 기숙사 건물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골프장 용도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70, 2014.11.06 기각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노래연습장’과 ‘○○○노래광장’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38, 2014.10.29 기각 쟁점주택의 전용 면적은 공부상으로 표시된 면적(327.45㎡)과 2층 욕실과 계단사이에 있는 데크부분을 허가를 받지않고 증축하여 드레스룸으로 사용 중인 면적(19㎡)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전용면적(346.45㎡)은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가액과 개별주택가격은 각각 XXX원과 XXX원으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15, 2014.10.29 취소 쟁점부동산이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00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어려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1699, 2014.10.24 국승 원고는 2013. 7. 1.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2013. 7. 1.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83, 2014.10.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화단을 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전용면적(257.11㎡)은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76, 2014.09.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신축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후 부속토지에 채소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37351, 2014.09.24 국승 제1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제2주택 및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제1주택에 부속된 것으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