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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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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77, 2020.09.04 기각 ○ 쟁점1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처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토지에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정리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1, 2020.09.02 경정 쟁점1토지는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자연상태의 임야를 훼손한 후 조림 등의 방법으로 경관을 조성한 토지이기는 하지만 주로 골프장의 외곽 또는 울타리 등으로 내장객들의 진입을 막는 절개지 등에 소재하고, 골프장 개장 후 입목 등에 대한 간벌 등을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와 구분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그 실질은 조경지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에 가깝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1, 2020.09.02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34, 2020.09.01 기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여 실제 건축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53, 2020.08.27 기각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지들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지에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28, 2020.08.25 기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12, 2020.08.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2, 2020.08.20 경정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1, 6-6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1, 2020.08.20 경정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1, 6-6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19, 2020.08.20 경정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1, 6-6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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