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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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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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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17, 2009.06.30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516, 2009.06.2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23, 2009.06.17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특약조건의 미성취로 당초 계약이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50, 2009.06.15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착오를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수정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89, 2009.06.12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부채납한 부동산과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88, 2009.06.12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부채납한 부동산과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8589, 2009.04.23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재누199, 2008.12.24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이 있더라도 동 대표이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효력이 있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49, 2008.12.23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일 현재 장부상 미분양주택이 계상되어 있다면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총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9, 2008.12.11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비율증가 없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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