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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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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9, 2022.08.18 기각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 당시 이미 기술거래사가 등록면허세(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되어 시행된 점, 처분청은 2017.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된 날(2021. 12.31.) 이전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7, 2022.06.23 기각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의 조사, 분할조서의 작성 및 위원회 회부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이는 공유자의 신청에 터잡아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촉탁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63, 2022.05.18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77, 2022.05.12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97, 2022.05.04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겸업하는 경우 두 업종에 대한 보증보험을 각각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여행업"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2, 2022.04.25 ○「민사집행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강제경매개시 말소결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등기·등록을 촉탁하는 경우로서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의 말소등기 신청이 없었고,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비록 부동산의 명의인이지만 말소등기를 통해 어떠한 권리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등록면...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4, 2021.12.08 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이 2020.12.31.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2021.1.25.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면허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7, 2021.10.1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6.9.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6, 2021.10.1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6.9.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56, 2021.09.09 기각 청구인은 2020.12.22.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한 구매대행업 면허사업만을 폐업하였을 뿐, 2021.1.1. 이전에 이 건 면허사업의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면허는 처분청(보건소장)에 의하여 2021.1.22. 해당 사업이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면허에... | 등록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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