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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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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92, 2012.09.26 쟁점 부동산은 주로 휴양·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22, 2012.08.07 회원제 골프장의 선불카드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406, 2012.07.26 골프회원권 만기일 이전에 자격유지 상태에서 소유권 변동없이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입회신청하면서 입회보증금을 추가납부 하였다면, 기 계약은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상향조정된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입회보증금의 반환청구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신규회원권 취득으로 보아 종전 회원권 금액과 추가로 납부하는 입회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28, 2012.06.21 청구법인이 항공기를 담보로 항공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쟁점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등록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23, 2012.05.24 리조트 내 건물과 도로 주변에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경우 특정영역 내에서 집단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64, 2012.03.26 경정 (1) 종전토지의 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환지처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등기부상 표제부가 수정된 경우 등록세율 적용 적법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46, 2012.03.05 회원권자,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회원권 또는 지분권 형태의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45, 2012.03.05 회원권자,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회원권 또는 지분권 형태의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44, 2012.03.05 회원권자,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회원권 또는 지분권 형태의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80, 2012.01.20 경정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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