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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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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77, 2022.09.29 기각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60, 2022.09.22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세율의 특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2845, 2022.09.15 일부국패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관광호텔 포함)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특례세율(0.3%) 적용은 불가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고 있었던 ○○빌딩, 웨딩컨벤션, 주차빌딩,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에 불과하여 공유물 분...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87, 2022.08.12 공장 구외에 소재하는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 사업(제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위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0, 2022.08.02 기각 청구법인은 2018.7.27.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규투자자”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이행방법으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로 복수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기존주...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444, 2022.07.15 기각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7, 2022.06.23 기각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의 조사, 분할조서의 작성 및 위원회 회부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이는 공유자의 신청에 터잡아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촉탁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684, 2022.03.11 합병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100% 인수한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쟁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거쳐 신축에 이르렀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합병법인이 당초 본점 사무소를 신축한 원시취득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의...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03, 2022.01.12 취소 상속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에 있어 쟁점상가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04, 2021.12.22 취소 청구인의 경우에도 2018.11.16.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이상, 신탁 이후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되는... | 세율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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