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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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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8, 2022.11.29 기각 청구인이 다주택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무사에게 취득신고 등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착오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지할 법적 의무가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5,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연부계약의 계약금만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나머지 연부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조심 2017지1004, 2018.3.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부계약으로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를 법정신...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8, 2022.09.21 기각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9.20.)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그 취득일(2017.9.20.)부터 2년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2017.11.1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7, 2022.09.20 기각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8, 2022.09.14 기각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21, 2022.08.31 기각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2015·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8, 2022.08.05 경정 ① 이 건 부동산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0, 2022.08.02 기각 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9.10.21.)부터 1년이 되는 날(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2020.10.21.)까지 쟁점토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건축허가는 감면 유예기간(2020.10.21.)이 지난 2020.11.6.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41회의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4, 2022.07.21 기각 청구인은 2020.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1.3.24.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70, 2022.07.14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여 이 건 주택을 증여한 날(2021.9.2.)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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