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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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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53, 2019.02.22 한국철도시설공단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국가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세법」제26조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42, 2019.01.2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7803, 2019.01.17 국승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7, 2018.12.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16, 2018.12.19 경정 당초 이 건 시행사가 처분청 등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은 2014.3.28.에 처분청에게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각서를 제출했고, 이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부채...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77, 2018.12.17 취소 처분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지만 청구법인은 기반시설용지로 특정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또는 해당 토지 자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기부채납 대상으로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42, 2018.12.10 취소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출방법도 취득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그러나 쟁점과선교 건설비용의 경우,「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그 구체적인 부과근거나 산출근거를 찾을 수 없음.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이고 이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32, 2018.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제2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으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24, 2018.11.23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77, 2018.11.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인허가 조건으로 학교를 증축하면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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