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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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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09, 2018.10.15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 내 지역으로 전입하였다면사실상 본점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모든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임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588, 2018.09.21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723, 2018.07.02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는 운영자가 소유자의 간섭 없이 결정하고 운영자 책임 아래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소유자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며, 소유자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309, 2018.06.25 198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사실상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귀 법인의 인테리어공사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아니라면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지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5, 2018.06.01 경정 독립된 연구소, 연구단지, 연구개발부서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32385, 2018.04.26 국승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863, 2018.04.11 대도시내 설립 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16, 2018.02.19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재건축공사계약에 의한 건축비 대물변제 방식으로 기존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지분을 일부 취득한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61, 2018.02.1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조명시설 등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637, 2018.02.01 기각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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