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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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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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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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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580, 2022.11.09 기각 쟁점비용은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5779, 2022.7.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887, 2022.11.01 기각 사용승낙이 완료된 각 토지에 투입된 정확한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목변경 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것임(조심 2018지835, 2018.9.4.,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014 판결 참조).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577, 2022.10.31 기각 쟁점비용은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비용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788, 2022.10.31 기각 쟁점비용은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비용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3330, 2022.10.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각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목변경취득세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증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된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733, 2022.10.14 기각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위탁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동주택부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2016.3.25. 토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2016.10.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 5월말 현재 전체 공정률이 60% 정도인 점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지목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1-999, 2022.10.14 기각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1753,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921,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의 이 건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60, 2022.09.22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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