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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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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0, 2023.12.13 취소 ○○○○○○은「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른 우선분양절차(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88, 2023.12.12 취소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상승계취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95, 2023.12.11 기각 ①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②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94, 2023.12.11 기각 ①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②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10, 2023.11.28 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과 벽이 파손되어 있고, 목조기둥은 기울어진 상태이며, 마당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한 상태로,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 취득 이후이긴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2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 기둥, 벽 등 건물의 기초구조가 이미 무너진 상...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3, 2023.11.28 기각 쟁점신타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45, 2023.11.23 취소 부동산 등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판결(2022.12.1. 확정)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6, 2023.11.23 기각 이 건 공동주택과 가전·가구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의 경우에도 주택의 효용을 높여주는 소모품의 일종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 전에 설치된 이상 열차단필름 등을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라 미술작품을 구...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58, 2023.11.21 기각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25, 2023.11.17 경정 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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