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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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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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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창원지법2013구합336, 2013.07.09 국승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28, 2013.05.27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원아들의 보육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과세표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1두9683, 2013.02.28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91, 2012.12.11 기각 쟁점비용은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담보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14, 2012.11.21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52, 2012.06.13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이 아니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누38300, 2012.05.1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73, 2012.05.08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530, 2012.05.04 등록세 과세표준 질의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60, 2012.04.03 경정 (1)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2)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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