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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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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46, 2019.12.13 취소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노트북은 지상에 고착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고, 쟁점직원은 동 노트북을 소지한 채 주로 이 건 부동산 외부에...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408, 2019.11.14 국승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0, 2019.11.05 기각 쟁점①「지방세법」제74조 제2호에서 주민세(재산분)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에서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소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16.4.21.부터 쟁점사업소를 임차하여 운영...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44, 2019.09.18 기각 청구법인의 A·B사업소는 동일한 지번 내에 위치하고 있고 0000공단이라는 하나의 간판과 차량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본사 본부별 각 업무는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56, 2019.07.23 취소 ① 쟁점①사업장은 농기계격납창고 등이라서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사업장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양곡창고,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으로 상시적으로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점과의 거리도 4.4km 가...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025, 2019.06.27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B회사가 매장을 설치하여 상품 매입 및 판매, 대금정산 등 매장을 운영하고, A회사는 B회사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36254, 2019.06.13 국승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32405, 2019.05.10 국승 원고는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비수익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신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 등의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 중인...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53, 2019.05.08 기각 쟁점①·②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건설 주식회사로 통하는 점, 쟁점①·②사업장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44, 2019.04.02 기각 ① 사업소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을 하고,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현장에 고용한 일용근로자 등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청... | 주민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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