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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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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3554, 2017.06.08 국패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38, 2017.06.01 취소 ① 청구법인이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배, 찬양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일반교회로 사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7, 2017.05.22 취소 신탁의 종료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당초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1, 2017.04.11 기각 ① 쟁점①토지의 경우 유예기간(3년) 내에 그 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된 사실이 없고 건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등의 과정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는 없음. ② 쟁점①토지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데에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교용...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922, 2017.03.23 기각 청구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비과세 지위도 승계하였는지 여부, 미사용 부동산을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76, 2017.03.22 취소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39, 2017.02.17 경정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이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ㅇ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주민세 재산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57, 2016.12.23 경정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하고 처분청에서 위탁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스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1658, 2016.12.14 국패 보과정의 오해 표현을 종교활동 본질의 부정요소로 보기 어렵고, 실비수준 참가비를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273, 2016.11.18 국승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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