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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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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48, 2016.11.11 재조사 건물의 골격을 철골조 등으로 건축하였다 하더라고 벽면을 강판에 비하여 저렴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조립식 패널 등으로 시공하였다면 보다 낮은 구조지수(60)를 적용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그 구조 등을 재조사하여 철골조와 조립식 패널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57, 2016.11.04 취소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출장확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방제실 등에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을 중앙감시시스템에서 자동적ㆍ집중적으로 제어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2, 2016.10.27 경정 이 건 부동산의 경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한 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전주지법2015구합1561, 2016.10.20 국승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33, 2016.10.13 기각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48, 2016.10.13 기각 처분청에서 고시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ㆍ고시’에 의하면,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산세에 대하여는 위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에 대해서도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7, 2016.10.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위치별 지수 등의 적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13, 2016.10.11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수익성은 그 세액 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노후 정도는 이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30, 2016.09.28 기각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건물의 신축 당사의 가액이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20년 전의 취득 가액을 근거로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1, 2016.09.28 기각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위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해당 선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선박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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