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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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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6, 2017.04.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란 미회수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8, 2017.01.17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93, 2017.01.16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그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 2016.12.02 취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69, 2016.10.28 취소 쟁점지분은 애초에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 건 주택 전체 소유권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진정명의 회복이 된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음을 해당 상속인들이 조정을 통해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정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80, 2016.10.06 기각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96, 2016.09.01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청구인들은 신축된 업무시설을 취득(분양)한 것으로 취득 당시의 현황을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에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52, 2016.05.17 기각 이 건 회원권 회원제는「지방세법」제6조 제16호에 따른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해당하고, 이 건 등기제 회원권은「지방세법」제6조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2008, 2016.05.12 기각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5264, 2016.04.29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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