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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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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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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872, 2020.04.21 「도시개발법」 제36조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81841, 2020.04.17 국승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고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15, 2020.04.14 기각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을 2019.7.19. 받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위탁자가 2015.7.23.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을 임대물건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88, 2020.04.14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47, 2020.04.07 각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도형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3404, 2020.04.07 기각  이 건 토지 중 경감되는 비율의 감면토지는 위 법령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거나 중복적인 혜택이 부여되어 감면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세 경감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52, 2020.03.20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같은 출입구, 간판, 주방, 카운터, 화장실 등을 사용하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 전체가 유흥접객원과 5 이상의 구획된 객실을 두는 유흥주점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63, 2020.03.18 기각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수익성, 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로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3, 2020.03.12 취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5.23.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9.6.10.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00억 0천만원을 2019.6.10.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예금계좌의 이체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2, 2020.03.11 기각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 사실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수익형 분양호텔인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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