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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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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62836, 2019.02.18 국패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22, 2019.02.13 기각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74, 2019.01.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02, 2019.01.22 기각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 명의신탁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435, 2019.01.11 국승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6144, 2019.01.10 국패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보면, 앞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5639, 2019.01.10 국패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다262321, 2018.12.27 국승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7, 2018.12.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68, 2018.12.21 기각 청구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그 후에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자진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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