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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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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1, 2020.10.12 기각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0지113, 2020.5.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면비율(100분의 85)을 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6, 2020.10.07 기각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74, 2020.10.06 기각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에 공장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12.17. 그 승인 및 2014.12.30. 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은 하지 않은 점, 창원시장이 2014.2.4.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근린생활용지 공급계획을 공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02, 2020.10.06 기각 「지방세법」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22, 2020.09.22 기각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21, 2020.09.22 기각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515, 2020.09.22 과세기준일 현재 해조류를 건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농작물 생산 등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며, 일정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용도 사용기간이 2023.2.28.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복구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5, 2020.09.16 기각 처분청이 2019.6.1.(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0, 2020.09.14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 및 A동 1층 일부를 제외한 기존 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은 공실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재확인시에도 공실이던 교실이 유치원으로 문패만 바꾸어진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학교용에 직접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53, 2020.09.08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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