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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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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25, 2015.02.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한 사실상 없고, 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 쟁점영업장을 계속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2162, 2015.01.15 국승 이 사건 건물은 광교산 끝자락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점, 원고들은 2003년부터 ○○ ○○구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서울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소매점으로 용도승인 받았음에도, 실제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당시 주거용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13058, 2015.01.15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 자신의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에 제공되어 온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94, 2014.12.31 기각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과 ‘**’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영업장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83, 2014.12.24 발코니 확장시 고급주택 해당 여부 질의 회신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23, 2014.12.19 취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거주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별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청구법인의 직원, 거래처의 임직원, 해외 바이어 등이 부산광역시로 출장을 와서 쟁점오피스텔을 이용한 것으로 여비정산서 등에 나타나며,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은 연중 비슷하나, 전기사용량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하절기에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48, 2014.12.18 기각 청구인은 2009.03.06.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허가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은 객실 15개를 갖추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39, 2014.12.18 기각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면적은 청구인의 개인 서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면적은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면적 등을 포함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31, 2014.12.18 기각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면적은 청구인의 개인 서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면적은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면적 등을 포함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3, 2014.12.16 취소 (1)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5.13. 및 2013.7.16.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이 2012년도에 약 125일을 쟁점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인근에 소재하는 콘도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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