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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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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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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03, 2019.05.1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02, 2019.05.1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99, 2019.05.02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844, 2019.05.01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폐건축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8누5634, 2019.04.25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91, 2019.04.24 전문가추천 쟁점 개인의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의 시기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67442, 2019.04.12 국승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이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취득이 과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국패 전문가추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69, 2019.03.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2, 2019.03.22 경정 이 건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공사준공일”로 약정했고, 그 즈음에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공사 종료일을 2011.12.29.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 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고 각 연부금을 지급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제척기간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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