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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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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21369, 2010.03.11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10, 2010.03.11 청구인이 △△△(주)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날은 2003.4.30.인데도, 2003.5.15. 취득한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90, 2010.02.02 구 지방세법 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34, 2010.01.04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과고지한 취득세는 부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351, 2009.12.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86, 2009.11.19 법인이 기존의 과점주주인 등기이사의 소유 주식을 양ㆍ수도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부분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81, 2009.11.05 사업양수도계약과 합병계약을 같은 날 체결한 경우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가로 받은 전환사채를 합병기일 전에 주식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296, 2009.10.12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04, 2009.09.2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25, 2009.07.30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 등의 제출 없이 당사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기념사진 만으로는 생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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