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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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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1, 2017.03.21 2017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별도로 재난의 의미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가감산 특례 적용 시 ‘방화’를 ‘방재’라는 개념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7, 2017.02.2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하향조정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위버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58, 2017.02.16 기각 ① 쟁점건물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현황과세 측면에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5, 2017.02.07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ㆍ고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2308, 2017.02.06 기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2, 2017.01.24 기각 쟁점기사대기실은 주차장과는 독립된 별도의 시설로서 운전기사의 휴식과 수면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창고의 경우 내부에 가정용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두 시설 모두 주차장의 부속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출입계단의 경우 주차장과 주택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으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0, 2017.01.19 기각 ① 2012년도 7월부터 2016년도 7월까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아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6년도 7월 이전에 부과·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2016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88, 2016.12.20 기각 쟁점토지는 보전녹지(분리과세대상)와 자연녹지(종합합산과세대상)로 이루어지 임야임에도 처분청은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적게 부과하였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자연녹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바로잡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76, 2016.12.20 기각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철골조’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는바, 쟁점건축물은 주된 벽면 구조가 강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철골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철골조 구조지수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60, 2016.12.19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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