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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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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1, 2017.07.18 경정 한편,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6, 2017.07.18 취소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72, 2017.07.14 기각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의무도 함께 승계한 것이지 그 잔금을 받을 권리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취득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5,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343, 2017.06.29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4, 2017.05.17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건축법」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690, 2017.05.08 부동산거래시 그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종전 토지의 권리가액+추가 지급액(프리미엄))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2152, 2017.05.02 국승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78, 2017.04.07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보면, 이 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은 나대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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