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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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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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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478, 2019.04.18 기각 법무법인 ㅇㅇ에서 작성된 2016. 12. 27. 자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8누61439, 2019.04.17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8누48566, 2019.04.17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558, 2019.03.28 기각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ooo원 가량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2, 2019.03.22 경정 이 건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공사준공일”로 약정했고, 그 즈음에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공사 종료일을 2011.12.29.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 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고 각 연부금을 지급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제척기간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20, 2019.03.20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결정한 산정방식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993, 2019.03.20 법원의 판결에서「A는 B 등에게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에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대지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는 판결문상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유부분 취득일로 대지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구)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9, 2019.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등기도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8재두369, 2019.03.14 국승 유상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80, 2019.02.2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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