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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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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12, 2020.06.01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판단 시,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사유로 건축물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 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단순한 설계변경 행위를 건축 공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연면적과 건물의 용도별 면적 등을 변경하기 위한 해당 설계변경은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사업주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11, 2020.06.01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인 무효를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수증자를 상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7.8.14.부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9누2249, 2020.05.27 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6, 2020.05.25 기각 ①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임②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 지상...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8, 2020.05.19 경정 청구인의 종원총회 회의록 등에서도 이 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40, 2020.05.15 기각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86, 2020.05.15 기각 각하 ①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②「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4, 2020.05.13 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해도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함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4, 2020.05.11 취소 청구인이 상속받기 위하여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작성하기 전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권한은 청구인의 아들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아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아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5.3.18.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광908, 2020.04.24 기각 이 건과 같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의 독립한 주체가 되는 공법인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시행자로서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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