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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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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114, 2020.11.13 재조사  ① 처분청의 1차 현지확인은 유선통화로 사전에 방문일정을 통보하고 방문하여 이 건 골프장의 현황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② 산림기술사가 작성한 이 건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골프코스 사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0, 2020.11.12 경정  쟁점①토지 중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노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31, 2020.11.03 기각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9.6.3. 현지를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바,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856, 2020.11.03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82, 2020.11.02 기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서1048, 2020.10.26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O가 작성한 작업일지 및 작업확인서 외에는 건축착공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후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건축물을 건...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87, 2020.10.15 기각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는 그 현황상 농지라기 보다는 유원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토지는 해당 토지가 ㅇㅇㅇㅇ...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60, 2020.10.15 기각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36, 2020.10.15 기각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31, 2020.10.15 기각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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