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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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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30764, 2017.05.31 국패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이 사건 산출요령 규정은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을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6누2217, 2017.05.29 국승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660, 2017.05.08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을 함께 고려한 비율로 안분하여 무허가 부분과 허가 부분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5, 2017.05.0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44, 2017.04.28 기각 이 건 건축물은 같은 골프장 내의 다른 기숙사와 달리 골프장과 임목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별도로 출입문과 정원이 딸려 있는 점, 청구법인에서 이 건 건축물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32364, 2017.04.28 국승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0, 2017.04.20 경정 ①처분청이 산정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현황이 도로로 사용 중이며 1987.11.19.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6, 2017.04.18 기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8, 2017.04.18 경정 쟁점건축물의 건축은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되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이중과세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쟁점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인 필로티 부분에 벽면을 조성하여 증축한 것이므로 기초공사뿐만 아니라 천장공사도 수반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기초공사 및 천장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1, 2017.03.30 기각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당초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67.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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