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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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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3551, 2017.11.24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09, 2017.11.03 기각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빈집 상태이기는 하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을 무허가주택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헌재 | 헌재2016헌바143, 2017.09.28 합헌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34, 2017.09.28 기각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1, 2017.09.25 취소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나머지를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된다고 하어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3, 2017.09.19 기각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이란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일한 주택을 일시에 전부 취득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달리하는 것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7, 2017.09.18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5, 2017.09.05 기각 이 건 재건축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5.12.30. 청구인은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동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9, 2017.08.07 취소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의 대출부탁을 받아 대출업무만 도왔을 뿐 ○○○이 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으며, 피의자들의 진술에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9, 2017.07.19 취소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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